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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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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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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동래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임무) 본원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3조 (원장의 직무)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과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에 따라,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준수의무) 본원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조 (결재절차) 본원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위임전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한다.
제6조 (직원회의) 본원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월1회 직원회의를 실시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평 가
제7조 (목적) 본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8조 (기본방침)
1. 운영의 분야별 업무가 추진되는 동안 연2회 평가한다.
2. 각 분야별 평가를 한 이후 전체 평가회를 갖는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9조 (평가방법 및 내용)
1.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2. 년 2회의 종합평가 결과로 전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 (근무성적평가 기준)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라.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마.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바.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3 장 조 직
제11조 (조직) 동래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행정관리팀, 생활복지사업팀, 장기요양팀, 의료팀, 영양조리팀
제12조 (업무분담)
1. 행정관리팀에서는 서무 및 회계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자산취득. 비품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 결산에 관한 계획 및 집행관리.
3) 직원의 고충사항 정취 및 개선방안모색, 친목회 및 경조사 지원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구입 및 출납에 관한 업무.
6).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입. 지출 사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경리. 회계에 관한 금전의 출납업무 및 통장관리 일절의 업무.
8) 시설 운영방침 및 연락작성.
9) 직원연수를 위한 계획. 실행. 업무.
10) 문서수발 및 문서관리, 시설 제 장부 관리.
11) 입. 퇴소거주자 관련서류 작성 및 보관업무.
12) 거주 어르신의 호적, 주민등록 관리.
13) 직원 인사관계 서류작성 및 관리사무(임명장.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14) 비품 및 소모품관리.
15) 각종장부 및 장부작성관리(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외근부. 비상연락망. 자체소방대. 휴일근무편성표. 거주인명부. 기타 등) 문서 전산화 작업
16) 시설물 보강 및 영선계획 및 추진.
17) 시설물 보험(대인. 대물)에 관한 사항.
18) 시설점검 및 파손, 망실시설 영선 실무.
19) 시설 전기. 수도. 가스안전 점검.
20) 차량의 각종검사 및 정비실무.
21) 차량 종합보험료 가입.
22) 냉. 난방 및 환풍기 관리업무.
23) 자체소방대 및 스프링쿨러, 비상경보기, 소화기, 유도등, 비상구 점검등 소방훈련
24) 비품유지관리.
2. 생활복지사업팀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및 사례에 관한 업무(입․퇴소상담, 초기상담)
2) 거주 어르신 개인파일 작성과 관리 및 연명부, 거주 어르신 명부관리
3) 야외, 원내, 기획 행사의 진행 및 평가
4) 각종 여가 및 치료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및 평가
5) 거주 어르신 및 직원 정기교육, 거주자간담회 실시
6) 사회복지 정보수집 및 사회복지 관련학생 실습지도
7) 외부 지원사업의 신청 및 관리
8) 홍보활동(소식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 이메일관리, 게시판, 기록사진)
9) 운영위원회 운영 및 방문자, 견학자 관리
10) 후원개발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① 후원자 및 결연자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 후원자 및 결연자 관련 명부 및 전산화 업무, 감사서신 작성발송.
③ 후원자 및 결연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전산화.
④ 자원봉사자 확충 및 관리.
⑤ 시설 홍보를 위한 유인물발행 각종업무.
11) 자원봉사자 개발, 교육, 관리
12) 자활봉사자 관리
13) 어르신 사회활동 프로그램 업무
14)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및 시설노인인권 교육실시
3. 장기요양팀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업무
2) 거주 어르신 관찰 및 상담 (어르신 상담, 사례관리, 정기적재사정 등)
3) 일상생활훈련(ADL, IADL) 및 산책에 관한 업무
4) 거주 어르신 침구 및 피복관리 및 세탁에 관한 업무.
5) 거주 어르신 피복구입 및 지급관리.
6) 거주 어르신 생활필수품 구입 및 지급. 보관관리 업무.
7) 거주 어르신 청결을 위한 목욕, 이․미용에 관한 사항.
8) 지인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신앙․예배 프로그램
4. 의료․ 재활팀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거주 어르신의 건강관리, 신체 및 검진.
2) 거주 어르신에 대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작성, 재활치료 실행 및 재진 검토 업무.
3) 물리치료기구 및 보장구 기자재 구입 및 관리.
4) 거주 어르신 개인별 차트의 작성관리.
5) 환자 조기 발견으로 후송 입원 업무.
6) 장기 투약자 약품수급에 관한 업무.
7) 약품수불 및 보관 관리 업무.
8) 기타 의료시설 및 전문의료인과 연계 협조 체제 유지.
9)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10) 신체활동 및 기능 훈련
5. 영양팀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방 및 식당운영 관리.
2) 간식지원 및 특별급식 계획관리.
3) 부식과 영양급식 구매 및 납품, 검수 및 저장에 관한 업무.
4) 거주 어르신 및 신체 허약 어르신의 특별급식관리, 직원을 포함한 적절한 식단표 작성 부착.
5) 식당. 식탁 및 취사장 청결 및 매월소독.
6) 음료수 끊이기와 취사기구 소독 및 식기 세척.
7) 취사원 복무관리와 자원봉사자 일거리 제공.
8) 취사장 L. P. G관리 및 점검.
제 4 장 운 영
제1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6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4조 (입소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계약 당사자 중 동래요양원을 “갑”이라하고, 입소자(보호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중 시설급여판정을 받은 자가 입소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고시에 따르며 비급여인 식비는 1일 6,000원으로 한다.
5. 이․ 미용비의 경우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므로 수납하지 아니한다.
6. 간식비의 경우 후원금으로 충당할 경우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8. 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등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근거하여 급여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여 개별화된 급여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내용을 근거하여 급여계획을 세우고 입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는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 기관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에 근거한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킬 의무
2. 서비스제공 기관의 권리
가. 월 이용료 수납의 권리
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권리
다. 입소자가 시설물을 사전 승진 없이 오손, 파손 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 할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나.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목적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정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
마.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바.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사.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아.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자.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성실한 표준 수발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나. 시설의 부주의로 상해를 당할 경우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
다.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
라. 병원 진료를 요구할 권리
마.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아.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자.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카.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타.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파.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하.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9조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료 등 변경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한 후 계약서 별지에 서명 날인하여 각 각1부씩 보관한다.
제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1. 입소자는 거실등 공동부분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갑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에 의해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용도의 제한)
1. 입소자는 그 거실을 주거의 용도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2. 입소자는 공동부분을 시설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 (동물사육의 금지) 을은 거실 또는 구내 어느 곳에서도 관상용 새 또는 관상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2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기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아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요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촉탁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촉탁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촉탁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2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은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5 장 인 사
제26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임용 : 신규채용, 승급, 전보, 휴직, 대기, 해직, 복지, 징계 등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한다.
3. 임면 : 신규채용, 전보, 명령휴직, 대기, 면직, 징계 등을 말한다.
4. 직급 :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5. 승급 : 동일 직급 내에서 상위 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 : 보직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7. 복직 : 휴직․ 대기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시설의 장이 행한다.
제28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전형과 인사고과적성 및 기타능력에 따라 행한다.
제29조 (임용자격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 해직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자. 질병, 전염병 보유자
차. 신체가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카. 다른 시설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타. 수습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
제30조 (임용의 절차)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임용장 교부는 신규채용에 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통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임용의 효력)
1. 임용은 발령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직원은 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임용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적인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 (임용시기)
1. 직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자연해직은 사망한 익일에 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4. 해외파견 또는 연수직원이 기간만료 후 귀임하지 않을 경우
5. 휴직기간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
6.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복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34조 (인사기록)
1. 시설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인사기록 담당자는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장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징 계 및 직원 복지
제35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
1. (중징계) 어르신을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는 자
2.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내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때
4. 법인 및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자
6.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언어적 물리적 충돌을 하는 행휘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본원에 손해를 끼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9.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한 자
10. 본원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하는 자
제36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 기준) 시설은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 고 :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여 경고한다.
2.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3. 출근정지 : 3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취업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 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한다.
5. 정 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징계해고(연직) : 해고한다.
제38조 (경고)
1.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사고의 정도가경미하여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경고조치한다.
2.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절차)
1. 모든 직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설이 장은 징계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자료에 의거하여 제2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근거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0조 (직원복지) 시설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있을 때 복지 제공 및 포상을 한다.
1. 팀장 및 과장의 추천으로 분기별로 우수 직원 2명에 대하여 포상한다. 포상 내용은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 모든 직원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직원이 퇴사 할 경우 퇴사한 날짜에 단체상해보험에서 해지한다.
제 7 장 재무회계규정
제41조 (목적) 본 규정은 동래노인요양원(이하 ‘본원’ 이라 한다)의 회계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인 회계 관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적용) 본원의 재무회계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에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보수규정
제43조 (목적) 본 규정은 본원의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보수지급일 ) 보수는 당원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 (보수 계산방법)
1.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휴직, 복직, 정직, 감봉, 대기, 퇴직 사의 보수는 발령 당일부터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보수규정 개정으로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3. 보수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4. 보수 계산에 있어서 십 원 미만의 단수를 이를 버린다.
제46조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의 보수) 사망으로 퇴직한 자의 보수는 당해월분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와 징계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7조 (휴직, 정직, 퇴직자의 근무시의 보수)
1. 휴직, 정직, 퇴직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시설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겸직자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겸직을 하였을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 (보수 및 수당의 지급) 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퇴직연금제도)
1. 시설은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할 수 있다.
2. 시설이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물 품 관 리
제51조 (물품관리)
1.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본 시설이 소유한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2. 물품관리 책임자는 원장이 되고 원장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 는 물품출납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
3. 원장은 물품의 증감 및 현 재고량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행한다.
제52조 (물품의 출납) 물품출납원이 물품의 사용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3조 (보관관리 등)
1. 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배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출납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과 기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변상 책임을 진다.
3. 물품출납원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현황을 필요시 원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회계년도 말에는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제54조 (재물조사) 원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 (불용품 결정)
1. 원장은 물품중의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불용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품 결정은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본 시설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3. 불용품 결정은 물품 중 매각 처분이 가능한 물품은 매각하여 시설의 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6조 (물품관리대장 비치) 물품관리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 수불부
2. 비품(보통재산)대장
4. 성금품 접수대장
5. 소모품 수불부(연료, 피복, 학용품 등 일체)
6. 기타 필요한 대장
제 10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5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를 선출하여 협의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5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59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 11 장 보 칙
제60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동래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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